한국교육개발원,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제시

한국교육개발원(KEDI, 원장 류방란)은 ‘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’ 보고서를 발표했다.

급변하는 노동 시장 및 사회 환경은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킬과 직업 기술들을 학습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한다. 따라서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혹은 생애 주기별 직업능력 신장을 통해 교육-고용-복지의 선순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.

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앞으로 평생교육 거버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,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 구조, 인프라, 법제도·재정 정책 현황 및 쟁점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평생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.

첫째, 정책 구조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기존의 부처 간 단절을 극복해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정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협업 및 전달 체제 강화가 요청된다. 둘째, 인프라 측면에서는 온 국민에게 보장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전 생애에 걸쳐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학습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. 셋째, 법제도 및 재정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간 협력과 이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도 및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.

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, 평생교육 거버넌스 개선에 관해 더 면밀한 법적 측면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. 평생교육 관련 법령들의 중복 여부를 비롯해 보완점을 분석, ‘평생교육법’, 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’, ‘인적자원개발 기본법’의 조정을 통해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.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현재 ‘정부조직법’에 따라 존재하는 ‘사회부총리 제도의 활성화’의 의미를 살려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정책 간 조정 및 연계를 통해 주요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다.

둘째, 지역 리더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평생교육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및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위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. 주민 복지 행정에 대해 일차적 권한과 책무를 가진 지자체의 법적 업무에 ‘주민 평생교육 지원’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.

마지막으로 부처별·기관별·지자체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평생교육 내용들을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‘연계 운영 체제’를 구축하고, 재정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 기관의 성과 관리체계를 통해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.

위 내용은 ‘KEDI 브리프 22호’에 더 상세히 수록돼 있다. KEDI 브리프 22호는 ‘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’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,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.